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대 핵심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계획을 발표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누리호 3차발사 추진 및 32년까지 2조 132억원 투자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R&D에 25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양자‧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 추진 등이 목표다.

다음으로 양자,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한다.

양자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 개발로 양자기술을 강화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 자율주행‧UAM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234억원을 투자해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독거노인 돌봄 등을 해결하고, 농어업‧제조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며 SW 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교육 확대, 취약계층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으로 국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121억원을 투자해 공공‧민간 공동 초거대 AI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 국회 및 법원도 구축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법령을 정비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428억원을 투자해 국산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 예방을 강화한다.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을 위한 대응체계를 상시화한다. AI 기반 대응은 사이버 위협을 방지해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등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도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한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12대 전략기술 맞춤형 인재를 추진,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해 23년 1만명을 양성한다. 장기 지원을 위한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및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632억원을 투자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를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