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2023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8억원(40.5%) 증가한 4,05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보호인프라 확충, 클라우드 기반 통합주소체계 구축(행정안전부) △고정밀 전자진도(국토교통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질병관리청) △초거대 AI 디플정 인프라 활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다.
 
행안부 소관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522억 7,200만원을 편성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 내용으로, 총 382억 8,40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 그 뒤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256억 7,000만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227억 3,400만원이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서 가장 높게 예산안 증감률을 보였다.
 
과기부 소관으로는 6개 세부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은 총 28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103억 5,000만원을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70억원을 편성했다.
 
■ 예산안 검토 및 보완 필요 사항 제시
 
해당 사업은 2022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로드맵의 미비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사업의 범위·방향성과 관련된 모호성이 존재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 △신규 계획과 다른 계획 간 관계 명확화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과의 관계 확립 △정부 역할 검토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기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와 API를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환경 마련을 돕는다. 예산안은 7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편성돼 후보과제의 목록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부는 예산 확정 이후 공모전을 통해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과제 선정에 있어 유의점이 필요하다.
 
과기부 ‘민간 첨단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된 초거대 AI 모델로 공공분야 적용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돕는다. 예산안은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부터 진행한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과 동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업은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 충분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레이크를 만들고 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이관·축적을 위해 기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과정 및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