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G SA 상용화 및 28㎓ 대역 망 구축
5G 관련 전략산업 육성에 6천5백억 원 투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 5G 성장 동력 발굴될 것


정부는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정부)에 대한 안건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산재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민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5G는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백7십7만 명을 넘었으며, 기지국은 11만5천 국이 구축됐다.

향후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 규모를 2조7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천2백억 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천여 개 시설에 5G 실내기지국을 설치하여 커버리지를 확충한다.

또한, 올해 안에 5G 단독방식(Stand Alone; SA) 상용화와 28㎓ 대역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중저가 5G 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천5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15대 5G+ 전략산업 분야별 2020년 추진목표와 주요계획을 공개했다.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보안 ▲실감 콘텐츠 및 VR·AR 디바이스 ▲스마트공장 등 기술이 갖춰진 분야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

△미래형 드론 △5G V2X △자율주행차량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반이 갖춰진 분야는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5G V2X는 2024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량은 2027년 상용화가 계획됐다.

▲지능형 CCTV ▲커넥티드 로봇 ▲에지 컴퓨팅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그리고 5G+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하여,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5G+ 전략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5G 단말·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2021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 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이 기획 중이다.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위기 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