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해 저렴한 요금제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이다. 기존에는 중소 알뜰폰사가 2026년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후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낮은 수준이며, 청년과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중소 알뜰폰사의 영업 여건이 악화된 점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율이 90%로 확대되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요금 인하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통신 3사에 적용 중인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일정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메신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약 400Kbps 수준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가 종합 대책도 마련 중이다. 해당 방안은 8월 이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