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며,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및 시설구축, 연구개발, 금융지원, 인재육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요구
시설구축·연구개발·금융지원·인재육성 등 지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반도체협회는 지난 9일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 對 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선발국의 정책 지원은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40% 세금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유럽연합도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도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요청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실리콘,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투자지원, 제반 환경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요청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구축, 연구개발, 금융지원, 인재육성 수립도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산업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공급을 요청했다.
수도권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및 정원확대, 대규모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반도체 인력부족 보완을 위한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 등을 요청했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수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테스트, 생산 등 전주기적 협력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제조 도입 등 특허법 개정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통상 정책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