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이 혼돈에 쌓여 있는 현황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각 국가에 수십 %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혼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맹방, 우방 구분 없이 내키는 대로 유리한 협상을 위한. 선제카드로, 관세 부과를 하다 보니 각국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선제적 과제가 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완성차 등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일반 관세도 현 10% 수준에서 8월 1일부터는 15%가 더 추가될 예정이어서 협상 기간이 매우 적은 현황이다.

여기에 더욱 협상 조건을 올리기 위하여 방위비를 현행보다 10배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도를 지나친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더욱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하겠다.

협상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결과 도출이 안 되다가 여덟 번의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일본도 아직도 진행 중인 브라질 등 각국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전략에 대하여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롯한 불신이 높은 해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을 다시 보고, 재평가는 물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단 6개월 만의 일이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혈맹에 앞서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과 군사, 국방,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특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관세 문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겠다.

첫째 지난 5월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받는 부담과 적자 구조는 늘어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 국가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 장관급 미팅을 자주 진행하고 있으나 정상회담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고, 서로 간에 정부의 신뢰성도 남아 있는 만큼 조속히 신뢰성 높은 한미 정상회담을 한두 달 이내에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패키지 딜 형태의 완벽한 해결 구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 및 군함, 알래스카 LNG 사업, 방위비를 포함한 전시 작전권 문제, 소고기, 사과 등 일부 미국 농산품 개방 등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무리한 트럼프 요구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설득도 핵심 과제일 것이다.

최근 여덟 번의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미국 투자는 물론 쌀 등 일본 내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까지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등과 더불어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낮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좋은 조건을 트럼프에게 내밀어도 더욱 큰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의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 최적인가를 크게 고민하게 만드는 만큼 상당히 더욱 고민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FTA의 장점 부각이다.

미국과 FTA를 한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많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이 내미는 조건이 매우 많은 만큼 자유무역협정을 용이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과 FTA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와 FTA를 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미FTA를 통해서 철저하게 협정을 지키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지만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10∼50%까지 품목별로 관세 부과를 통하여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미FTA를 개정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라는 것을 집중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협약이 협약이고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협약을 통하여 개정을 해야 하건만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의 양보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트럼프 관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하기를 각국 정부가 약탈한 비용을 부담하여 백악관 곳간을 채우라는 뜻이다.

물론 억지고 국제 관례나 규약을 무시한 철저히 무지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나기를 피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관세부과가 아닌 만큼 우선 일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추경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하청 기업 등 자동차 생태계가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은 물론 광범위하여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심각하고 재구축이 불가능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확실한 지원을 바란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한국GM 등 모두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현안의 해결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트럼프 이후의 예상이다.

현재는 당장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트럼프 이후 다른 후임의 미국 대통령이 부임해도 이 유사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예측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고 유럽과 다른 국가로 확대되는 기조는 앞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FTA와 WTO를 기반으로 수출로 먹거리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앞장서서 부정적인 역할과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바뀌는 정책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과 국방 의존도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형국이다.

현재 해외의 수출 다변화와 미국 의존도 저감은 물론이고 이 철저한 자주국방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 개선과 지원도 핵심이고 연구개발비용 등 확실한 예산도 필요하며, 원만한 노사 관계 등 국내외 안팎으로 다양한 대안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더욱이 관세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적인 노력과 조속한 한미 정상 회담으로 줄 것은 확실히 주고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8∼9%의 한 자리 숫자를 확보한다면 최고의 협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처음으로 협정을 맺은 영국의 경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0%로 결정하면서 트럼프는 어느 국가와도 10% 미만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트럼프의 경향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설득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간이 가장 중요할 기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