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정부 모두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 제조, 패키징,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전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중장기 전략 아래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10년 기한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도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내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규제 및 인허가 특례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근거도 법에 담겼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환영문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은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역시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