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신 시장은 5G 주파수 대역 분배가 단연 이슈였다. 정부가 6G 서비스 선점에 적극 나서겠다는 가운데, 여전히 5G를 둘러싼 논란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의 3.7~3.72GHz 대역 추가 주파수 분배 방안이 지속 촉구되고 있다. 한편 5G 중간요금제 관련 과기부와 통신사 간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자(CP) 사이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은 ‘망 사용료 부가’ 논쟁이 심화돼 관련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2023.01.02by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