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 철강조치 시행으로 한국의 무관세 수출 쿼터가 축소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요 창출과 불공정 수입재 차단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EU는 이를 대체하는 신 철강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EU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줄었다.

한국의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19.7% 감소했으며, 감축폭 51만톤은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수출 영향과 함께 통관·물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 신속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철강협회·무역협회·KOTRA 등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와 보세공장 관리 강화를 통해 우회덤핑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으로 쿼터 감축분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병행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쿼터 시행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